[이슈워치] 입마개 미착용 맹견사고 불붙는 논란…경찰 수사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길을 지나던 소형견을 죽이고 주인까지 다치게 했다는 소식을 저희 연합뉴스TV가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규제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사건팀 정인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사건이 터진 게 지난 주말이었죠?<br /><br />당시 상황부터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주 토요일 저녁 7시를 조금 넘은 시간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한 여성이 소형견 스피츠와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그때 바로 옆 빌라에서 맹견 '로트와일러'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스피츠를 공격했는데요.<br /><br />결국 스피츠는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로 물어버리더라고요. 입마개는 당연히 하지도 않았고 목줄을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. 현관문에서 나올 때 자꾸 방치를 해요. 나와서 줄을 잡아요."<br /><br />제가 피해자와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.<br /><br />가해자가 명백히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벌어진 일인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11년 동안 키운 반려견의 허망한 죽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<br /><br />저도 영상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, 이와 관련해 로트와일러 주인이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으로 벌써 3만명 가까이 동의했는데요.<br /><br />핵심은 이 로트와일러가 사고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 11월에도 다른 이웃 주민의 갈색 소형견이 공격을 받아 죽었다는 게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사고 목격자이자 청원인의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3년 전에 여기서 똑같은 사고가 터지고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. 문제는 뭐냐면 저 개가 만약에 갓난아기한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."<br /><br />청원인은 당시 사고 이후 가해견주가 한동안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씌우더니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목줄만 하고 다녔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맹견 마스크 미착용 시 부과되는 현행 100만원 과태료를 10배 많은 1,0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맹견의 주인에게 향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숨진 강아지의 주인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있었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제(28일)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.<br /><br />숨진 강아지의 주인은 재물손괴죄 등 혐의가 적힌 고소장과 사고 당시 영상을 서울 은평경찰서 형사과 직원에게 보여줬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한참을 상담하다가 해당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면서 고소인을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저희 연합뉴스TV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관계자는 "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,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"고 고소인에게 말했고, "다음날 다시 오라고 했다"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범죄혐의까지 모두 알 수 없는 데다 현재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경찰서에 방문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결국 오늘(30일) 오전 다시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그렇다면 맹견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단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터라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당시 피해견주도 다쳐 처벌이 가능한데요.<br /><br />기존에는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로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왔습니다.<br /><br />견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지켰는지와 사고를 낸 반려견이 기존에 공격적 성향이 있다는 걸 견주가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건데요.<br /><br />이번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.<br /><br />로트와일러가 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과 함께 현행법상 '맹견'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사고를 내면 아까 말씀드린 과실치상만큼 법 적용이 복잡하진 않습니다.<br /><br />법률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동물보호법상 맹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, 이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가해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,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과실치상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<br /><br />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고 예방이 핵심일 텐데, 앞으로 이런 사고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실 개물림 사고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.<br /><br />소방청에 따르면 실제 매년 2,000명 이상이 개물림 피해를 당하고 있데요.<br /><br />하루 평균 6명이 넘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 착용 여부를 따져보고 지자체 등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단속 공무원이 신분증을 강제로 확인할 권한도 없고, 맹견을 앞세워 위협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.<br /><br />한 번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서구사회에서는 개를 키움과 동시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문화가 정착돼있는 거죠. 문화가 확산되기에 오래걸리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해서 의무화하는 게 낫다고 봐요."<br /><br />아울러 5종으로만 맹견을 분류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들의 공격성을 평가해 입마개가 필수인 '관리대상견'에 포함시키는 등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방안이 서둘러 마련될 필요도 ...
